국세청은 기업의 합병·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체계적으로 요약·정리한 「합병·분할에 따른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」을 국세청 홈페이지의 「법인세 주제별 가이드」에 새로이 게재하였다.
합병·분할 업무는 상법, 기업회계기준, 세법간에 규정이 서로 달라 실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많은 사안이다.
국세청이 이번에 합병·분할에 대한 각종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납세자에게 공개함에 따라 기업의 합병·분할과 관련된 세무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이와 함께 「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」 및 「연구 및 인력개발비」에 대한 가이드도 추가로 「법인세 주제별 가이드」에 실렸다.
기존의 「법인세 주제별 가이드」에는 「금융비용의 자본화」 등 총 9건이 게시되어 있는데, 12. 1일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4만 5천건에 육박하는 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.
국세청은 금년말까지 「소득처분 해설」, 「법인세 가산세제도 해설」, 「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해설」 등 3종을 추가로 발간하여 총 15종의 가이드가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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