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.
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할 때에는 ‘대손(貸損)세액공제’ 규정에 따라 이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.
대손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.
공제대상은 △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,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△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△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이다.
공제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‘대손세액공제신고서’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국세청은 “대손이 확정된 뒤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6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-1 뉴티캐슬 807~808호
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-86-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-1962 l 문의전화 1588-6335
팩스번호 0502-565-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info@posbank.co.kr
COPYRIGHT 2002~2008 (C)POSBANK CO.,LTD.ALL RIGHTS RESERVED.
이 름 : 고객지원
